명의신탁에 관하여

소개글

명의신탁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탁자(병)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②매도인(갑) - 명의수탁자(병): 매도인(갑)이 명의신탁약정 있음을 모르고 한 매매 및 등기이전은 유효. ∴소유권은 명의수탁자(병)에게. 이때 명의신탁자(을)는 명의수탁자(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③명의수탁자(병)이 제3자(전득자: 정)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제3자(전득자: 정)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됨.

키워드

명의신탁,   명의,   법학,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