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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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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者地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탁부동산 任意處分行爲는 신탁자에 대한 橫領罪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3) 背任罪 認定設
背任罪를 부정하는 견해는 背任罪를 인정하면 不動産實名法上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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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은영, 민법학 강의, 박영사, 1997,345면.
1.명의신탁의 변칙사례
요즘 세간에 화제거리가 되는 모 SS기업 비자금 및 탈세의혹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두고 ‘재벌의 특혜’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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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신탁약정의 개념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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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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