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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시*공신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에 ‘누구든지.....아니된다’ 라는 금지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시키고,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예외의 경우는 명의신탁관계을 인정하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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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서울대법학연구소, (1998)
강태원,「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1990)
정광영,「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한국뉴스 (2011년 4월 22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76505#
http://li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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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
등기부를 믿고 매매를 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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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 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도 실제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 게 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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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중략)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의의 및 분류
- 토지의 표시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 지적공부 부본(2002년 폐지되었음)
2.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존
- 소관청에서 비치·보관하고 영구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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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꺼리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를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용, 1998,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 조건”, 『고시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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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봉하일, “부동산중개업의 경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수원,“부동산중개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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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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