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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개요
2.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지적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면 적
5.등록 단위(필지)
6.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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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3요소 :토지, 등록, 지적공부
광의의 지적3요소 :소유자, 권리, 필지
지적제도의 효력
1. 창설적 효력으로서 신규등록(창설력)
2. 대항적 효력으로서 지번의 부여(대항력)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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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적의 내적요소
1. 토지
● 등록객체(대상)로서 토지는 지적제도 성립의 주 요소이다.
● 『지적법』제3조제1항 국가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토지
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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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시행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새로운 경계의 확정이나 경계의 설정을 뜻한다.
지적재조사의 효과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 국토개발과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제고, 미등록토지의 정리, 현실에 부합되는 지목, 경계, 지번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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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재정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으로서의 국토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기초되는 제도이다는 점, 현재의 주소체계가 지적에 의한 필지·지번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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