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地籍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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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적제도 개요

2.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지적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면 적

5.등록 단위(필지)

6.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5.축척변경 위원회와 지적위원회
(1)축척변경위원회
(2)지적위원회

16.벌칙

본문내용

11.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2 도면의 재작성 
(1)의의- 도면의 훼손과 마모등으로 그 효용을 다 할수 없을때 다시
작성함
(2)재작성 대상1 빈번한 토지의 이동정리로 도묜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2 장시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불분명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이상인 경우4 행정구역변경등 으로 1장의 도면에 2이상의 리.동이 등록되어 잇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사업 등의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3)재작성절차 시. 도지사의 승인

키워드

지적법,   지적측량,   축척변경,   지적위원회,   지적제도,   지번,   토지이동신청,   축척변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