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지적제도 개요
2.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지적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면 적
5.등록 단위(필지)
6.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5.축척변경 위원회와 지적위원회
(1)축척변경위원회
(2)지적위원회
16.벌칙
2.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지적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면 적
5.등록 단위(필지)
6.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5.축척변경 위원회와 지적위원회
(1)축척변경위원회
(2)지적위원회
16.벌칙
본문내용
11.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2 도면의 재작성
(1)의의- 도면의 훼손과 마모등으로 그 효용을 다 할수 없을때 다시
작성함
(2)재작성 대상1 빈번한 토지의 이동정리로 도묜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2 장시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불분명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이상인 경우4 행정구역변경등 으로 1장의 도면에 2이상의 리.동이 등록되어 잇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사업 등의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3)재작성절차 시. 도지사의 승인
2 도면의 재작성
(1)의의- 도면의 훼손과 마모등으로 그 효용을 다 할수 없을때 다시
작성함
(2)재작성 대상1 빈번한 토지의 이동정리로 도묜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2 장시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불분명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이상인 경우4 행정구역변경등 으로 1장의 도면에 2이상의 리.동이 등록되어 잇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사업 등의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3)재작성절차 시. 도지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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