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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5.축척변경 위원회와 지적위원회
(1)축척변경위원회
(2)지적위원회
16.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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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축척 m/ 1= 실제거리/도상거리(m=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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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시 면적을 새로이 정한 결과 변경전의 면적과 변경 후의 면적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1.면적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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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적공부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변경, 분할
행정구역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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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세법총칙
2강 취득세
3강 취득세
4강 등록면허세
5강 재산세
6강 재산세
7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8,9,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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