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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 개요
2.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지적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면 적
5.등록 단위(필지)
6.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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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세법총칙
2강 취득세
3강 취득세
4강 등록면허세
5강 재산세
6강 재산세
7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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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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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학, 서울 : 형설출판사, 1996
* 국립지리원, 수치지도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종합보고서, 1998
* 류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1991
* 이범관·채경석, 지적행정전산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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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을 1천분의1이하의 축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측량방법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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