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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5.축척변경 위원회와 지적위원회
(1)축척변경위원회
(2)지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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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때 생긴 협회 중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위원회(IPC: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와 세계지적재산협회(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다.
미국의 정보산업계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강화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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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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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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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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