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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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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무료열람등】①영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무료 열람.등사승인부에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관청의 승낙을 받은 후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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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조치】이 영 시행당시의 지적공부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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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재산권의 원리에 의하면 기술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이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현물반환이나 보상만으로는 그 가치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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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관리사
3.10. 자산운용전문가
4. 부동산관련 자격증의 종류
4.1. 공인중개사
4.2. 주택관리사(보)
4.3. 부동산 감정평가사
4.4. 지적기사
4.5. 부동산관리사
4.6. 부동산투자신탁운용가
4.7. 부동산중개인
5. 맺음말
6.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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