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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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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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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무료열람등】①영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무료 열람.등사승인부에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관청의 승낙을 받은 후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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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정부노임단가 평균금액인 62,800원을, 북한인력은 인부임 32,690원을 적용하였다. 이와같이 산출한 비용이 1조 2314억원으로 장비구입비 1,000억, 부대비용 20% 등을 감안한다면 약1조 6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산출근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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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글이 몇 차례 발표된 바 있다. 이상의 여러 글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이나 민법상의 信義則, 公序良俗, 條理등을 근거로 할 때, 징계해고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징계 배제징계, 징계시효 징계해고, [징계, 징계 의미, 징계 종류, 징계 범위, 징계 시효, 징계 효력, 징계와 징계해고, 징계해고]징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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