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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력 18,312명에 대한 4년간의 인건비 8,740억에 총 12,31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필요성
2. 남한의 국토조사내용과 문제점
3.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
4. 북한 국토조사 추진절차
5.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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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 토지이용체계의 개편방향은 통일후 남북한 국토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후 북한토지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토지관리를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보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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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제도."『지적』, 대한지적공사, 1993, 8.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토지연구』1993.
김원준. "북한의 지적과 교육", 『지적』대한지적공사, 1995. 10.
이준우, "지적재조사법의 제정방향",『국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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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1993
황의각, 「북한경제론」, 나남, 1993
2. 論文 및 其他
고일동, 「북한의 변화전망과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국제문제 97년 5월호, 1997
김만택,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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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문제는 통일한국이 법률적 차원이외에도 북한 지역의 체제전환 및 경제재건,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 통일비용 부담, 농업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의 재조정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통일 후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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