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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토정책 및 토지제도”, 2002. 7, 한국토지공사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민법 해제”, 「북한연구」, 1991 겨울호
법제처, 「북한법제 개요」, 법제자료 제157집, 1991 1.서 론
2.북한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
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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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정책 변천 과정 ……………………………… < 6 >
표 2.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대비표 ……………… < 7 >
표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비교… < 8 >
표 4. 남북한 통일방안 성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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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
1)정권수립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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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평화 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 번영정책의 배경
(3) 평화 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평화 번영정책의 추진방향
(5) 평화 번영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과 평화번영정책 비교
Ⅳ. 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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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통일전략, 창간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1.
전현준, “대북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그 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직업인 초청간담회 특강자료, 2002. 4. 11.
정지웅, “힘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 통일정책의 분석”, 통일안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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