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제도 개관과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소개글

북한의 토지제도 개관과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북한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
가)북한 정권수립기의 토지개혁
나)농업협동화를 통한 토지의 국공유화
다)토지개혁 내용의 법제화

3.북한의 토지소유제도
가)북한의 토지법 체계
나)국가 소유권
다)협동단체 소유권
라)개인 소유권

4.통일후 북한 토지문제와 정책방향
가)문제의 소재
나)정책방향

5. 맺 는 말

본문내용

의 경우 일정기간 국가의 종합적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정책을 추진하여 지가가 상승된 후 기업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매각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주택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소유권을 전면 무효화하고 통일 즉시 국유화함으로써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원소유자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4) 현 북한주민 소유 방안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 지역을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북한주민의 노동의 결과이므로 북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북한 주민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즉, 북한의 현상황을 북한주민의 것으로 인정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재산을 북한주민에게 돌려주고 월남인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방안은 실무적으로 몰수 토지를 비롯한 북한지역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장 간명한 처리방법이라 볼 수 있다. 몰수 토지의 권리회복에 따른 국가 경제적 부담이 없어져 통일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통일초기에 북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불법적 토지몰수 조치에 항거하여 월남한 원소유자와 그 상속인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몰수 토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보상도 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위헌 문제
가 발생할 것이고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몰수지역내 소유자 미수복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권리회복 조치와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5) 종합적 검토
앞에서 북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방안을 살펴 보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은 각 방안들은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방안을 택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한국적 상황하에서 가장 적합한 북한토지문제 해결방안을 선택함에 있어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한국 초기에 있어서 토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소유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보다는 북한주민의 보호와 북한지역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경제재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몰수토지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 북한주민이 연고를 가진 지역의 토지구입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 초기 북한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를 위한 토지를 비축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 선택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의한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토지문제는 통일한국이 법률적 차원이외에도 북한 지역의 체제전환 및 경제재건,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 통일비용 부담, 농업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의 재조정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무리없이 북한토지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맺 는 말
최근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및 남북 경제협력 확대 등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남북통합은 그 과정에서 분단으로 이질화되어 있는 여러부문을 각기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북한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토지문제 특히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 처리문제는 법치주의 확보차원만이 아닌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완수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 나아가 현실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 반환원칙 방안, 현북한주민소유 방안, 보상원칙 방안, 재국유화 방안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원소유자 반환원칙 방안은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고, 북한주민의 소유방안은 몰수재산에 대한 법적정치적현실적 고려를 도외시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후 북한내 시장경제체제의 조속한 도입과 대북한 투자장애요인 제거,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 등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의 모든 토지를 재국유화후 북한주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케하고 이들에게 매각하여 사유화를 추진하는 재국유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경우 월남자들의 반환청구, 그에 따른 소송폭주로 인한 혼란과 투자장애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생활배려 등 사회정책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원소유자에게 일체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실시하는 보완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통일후 북한 토지이용체계의 개편방향은 통일후 남북한 국토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후 북한토지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토지관리를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보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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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1994, 「토지연구」제 4권, 한국토지공사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통일후 개편방향”, 건국대 현대이념
비교연구회, 1992.10
류해웅, 정우영, “북한 토지법제”, 1992, 국토개발연구원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1993, 「토지연구」제4권, 한국토지공사
신도철, “북한에서의 재산권 구조”, 국민경제연구소, 1992.7
엄수원, “통일 한반도 북한의 국토정책 및 토지제도”, 2002. 7, 한국토지공사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민법 해제”, 「북한연구」, 1991 겨울호
법제처, 「북한법제 개요」, 법제자료 제157집,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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