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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6. 징계기관 및 절차
(1)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구성
(2) 출석통지
(3) 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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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의미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2) 징계절차 등 하자로 인한 재징계
Ⅵ.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Ⅶ. 징계와 징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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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ㆍ파면된 자는 퇴직급여의 2분이1을 감액 당한다.
ㆍ파면을 당한 자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ㆍ배제징계이며 중징계
(2)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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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ㆍ파면된 자는 퇴직급여의 2분이1을 감액 당한다.
ㆍ파면을 당한 자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ㆍ배제징계이며 중징계
(2)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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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배제징계 +- 5년이상.1/2감
+- 해임 -+ - - - - - 신분박탈:제한없다 * 5년간공무원임용불가
+- 정직 -+ - - - 1-3개월.보직불가.봉급2/3감.승진소요열수제외
|교정징계 * 3년 임용불가
- 경징계 +- 감봉 | - - - 1-3개월.보직유지.봉급1/3감.승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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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대판 1998. 7. 24, 96다42789).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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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신고 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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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임자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휴직 상태로서 징계처분의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고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급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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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건을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징계위원회 규정을 확립한다
(3)입주자대표회의 회의규정 제정 및 소위원회 활성화
- 회의진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제정
-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공사 발주 및 용역 등을 집행할 전문 집단의 위원회 설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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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외에 국회 외부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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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
-청원경찰은 어떤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청원경찰자기소개서 로비청원경찰합격자소서 1분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 청원경찰공무원직무수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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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랑의 매’라는 의미로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한 대 정도의 체벌도 아동인권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부모 징계권’이 ‘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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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 어떤 것이 더 편할지 ?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의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등 지침을 통해 실무자의 업무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단에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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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 어떤 것이 더 편할지 ?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의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등 지침을 통해 실무자의 업무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단에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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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결정하였어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②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 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 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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