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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5.축척변경 위원회와 지적위원회
(1)축척변경위원회
(2)지적위원회
16.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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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500 내지 1/1,500(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 내지 1/6,000)로 작성
-지형도면이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해저지형도로 지형도에 갈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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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측량방법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05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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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차례의 지방의회선거와 관련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풍부하게 축척된 외국법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方向을 提示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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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의미로 매년 10월 중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축제를 열기로 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2) 주요 행사 프로그램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어워즈, 서아페 청소년스트릿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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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대한 상세한 공시, 감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의 상화, 기업경영문화의 변화 등이 주창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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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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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 수익 인식 기준 등 40여개의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기업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의 법령형식을 탈피하고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기본적인 회계 처리 방법 외에 제정배경, 기준제정과정 및 실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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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세미나자료
김용식(199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및 추세",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김종석(1998), "불법복제 근절 대책",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여름호
김형렬(2000.9.6), "S/W저작권과 카피레프트". 연세상경신문
김형철(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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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자료”, 2004.
[12] 윤주현·신석하, “주택분양가격규제의 시장효과 및 관련제도 연구”, 1994.
[13] 서울특별시, “서울시정”, 1987-1991.
[14] 이용만,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한국주택협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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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국정감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며 석유산업을 정책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관기관 중 OOOO공사와 OOOO관리원을 전담하였고 그 중 알뜰주유소 및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회가 기업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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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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