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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6호, pp, 277-278 ;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pp, 547-548.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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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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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의의
2)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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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환수
1.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
2. 종중의 채권자대위소송
3. 당사자능력
4. 당사자적격
5. 小結
Ⅲ. 석명권
1. 석명권의 의의
2. 제136조 제1항과 제4항의‘법률상의 사항’
3. 석명권의 주체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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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원인무효)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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