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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은 판례. 즉, 중간생략등기의 효력만큼은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93.1.26, 92다 39112 등
(2) 무효로 본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한 중간생략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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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ⅰ) 절차법설
ⅱ) 실체법설
ⅲ) 판례 절차법설
(4) 등기신청상의 흠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내용적 불합치
1) 질적 불합치
2) 양적 불합치
3) 물권변동의 과정에서의 불합치
①3가지유형
(가)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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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2. 문제점
Ⅱ.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 설
(1) 무효설
(2) 조건부 유효설
1) 3자 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
2) 채권양도설
(3) 무조건 유효설
1) 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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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의 동의 후에도 중간자는 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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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즉시 신탁자에게 복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소등기가 있어야 신탁자에게 복귀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여 왔다.
1) 채권적 효과설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7, 158면.
) 이은영,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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