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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은 판례. 즉, 중간생략등기의 효력만큼은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93.1.26, 92다 39112 등 (2) 무효로 본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한 중간생략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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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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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ⅰ) 절차법설 ⅱ) 실체법설 ⅲ) 판례 절차법설 (4) 등기신청상의 흠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내용적 불합치 1) 질적 불합치 2) 양적 불합치 3) 물권변동의 과정에서의 불합치 ①3가지유형 (가)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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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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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2. 문제점 Ⅱ.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 설 (1) 무효설 (2) 조건부 유효설 1) 3자 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 2) 채권양도설 (3) 무조건 유효설 1) 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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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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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의 동의 후에도 중간자는 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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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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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즉시 신탁자에게 복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소등기가 있어야 신탁자에게 복귀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여 왔다. 1) 채권적 효과설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7, 158면. ) 이은영,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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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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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건

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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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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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1) 심의의결사항 시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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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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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 참고 논문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1998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학술 저널, 2007 권오승,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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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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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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