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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등기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봄에 있다.
3)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등기청구권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1976. 11. 6. 76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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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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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에 대해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은 판례. 즉, 중간생략등기의 효력만큼은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93.1.26, 92다 39112 등
(2) 무효로 본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한 중간생략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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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ⅰ) 절차법설
ⅱ) 실체법설
ⅲ) 판례 절차법설
(4) 등기신청상의 흠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내용적 불합치
1) 질적 불합치
2) 양적 불합치
3) 물권변동의 과정에서의 불합치
①3가지유형
(가)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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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2. 문제점
Ⅱ.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 설
(1) 무효설
(2) 조건부 유효설
1) 3자 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
2) 채권양도설
(3) 무조건 유효설
1) 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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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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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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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1) 심의의결사항
시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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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 참고 논문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1998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학술 저널, 2007
권오승,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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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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