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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① 3자합의를 인정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65.3.23, 64다1900; 대법원 1978.11.28, 78다1818; 대법원 1995.12.26, 94다44675 ;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판례 - 대법원 1971.2.23, 70다2996 등
② 합의없이 등기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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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먼저 경료되고 B는 C에 대하여 1천만원(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채권을 갖게 된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중간생략등기
1. 개념
2. 거래실태 및 문제점
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판례
2. 학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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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는 세금포탈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2.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
학설은 크게 무효설과 유효설로 나눌수 있는데 최종 양수인C는 최초 양도인A에게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유효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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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칙적인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행해진 가등기, 즉 이른바 담보가등기에는 가등기의 효력 이외에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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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1) 횡령죄긍정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2) 불법원인위탁설
(3) 판례
(4) 소결
3.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죄책
V. 사안의 해결
1. 조립식 건물의 소유권 변동의 정리
2. 갑과 을의 죄책
3. 병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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