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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ii. 지명채권의 경우 [다수설]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 출현재산인 경우엔 그 교부는 필요치 않으며, 제 48조에 규정된 시기에 법률상 당연히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중간생략등기>
1.의의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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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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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15) 거짓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6) 무효등기의 유용
17) 시간적 불합치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청구권
(5) 등기의 효력
4. 동산물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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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
IV.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부동산 물권변동
1. 로마법 상 물권변동 방법의 특징
2.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 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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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2)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명의신탁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한 등기이전청구나 매매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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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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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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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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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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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농지매매계약 해설
4) 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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