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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그 매매계약(債權行爲)에서 나오는 債權的 請求權이라고 보므로 B에 대하여만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요건으로서 3자합의가 필요하지만 비록 그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유효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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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를 마친 C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전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ii. 절대적무효설 : 중간생략등기는 성립요건주의에 반하고 탈세와 탈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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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거래의 실제에서도 의식해서 물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1. 가등기
2. 명의신탁등기
3. 중간생략등기
4. 물권행위의 무인성
5. 물권행위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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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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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탈법적 방법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진실한 제3자를 위한 부동산물권적 합의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만, 명의신탁을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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