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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77건

채권의 불발생, 채권의 소멸 등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이익(Einwendung)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항변은,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낙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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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소유권의 귀속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27(10), 2000.10, 189-198 (10 pages)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51, 2011.5, 273-295 (23 pages) 장병주, 법률행위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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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권리시기 요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부터 존재한다. 김형배, 채권각론, 187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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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박병대,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법학원,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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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그 이익의 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환책임의 요건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채권각론(제5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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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건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신종웅, 부동산컨설턴트 제도의 도입방안연구, 감정평가론논집 제1집, 한국감정평가업협회, 1991.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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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Karvel, Real Estate : Principle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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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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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3. 신탁재산의 성격 신탁재산(信託財産)이란 신탁을 설정한 목적의 객체 즉, 신탁행위의 대상으로서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물권, 채권,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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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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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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