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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불발생, 채권의 소멸 등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이익(Einwendung)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항변은,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낙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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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소유권의 귀속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27(10), 2000.10, 189-198 (10 pages)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51, 2011.5, 273-295 (23 pages)
장병주, 법률행위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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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권리시기
요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부터 존재한다. 김형배, 채권각론, 187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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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박병대,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한국법학원,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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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그 이익의 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환책임의 요건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채권각론(제5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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