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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해제권의 행사를 그 계약에 제3자 수익의 부관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제약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를 든다. 판례도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 낙약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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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1)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
(2) 쌍무 계약의 효력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2.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2) 청약자와 상대방
(3) 청약의 유인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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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85. 계약인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산법2(요약)
제2강 계약성립
제3강 계약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제4강 채권의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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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Ⅱ.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Ⅲ.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력
제3항 위험부담
Ⅰ. 의의
Ⅱ. 입법주의
Ⅲ. 민법의 태도와 해석
제4항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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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수익자
丙
♧乙은 丙에게 수익의사여부 최고 ⇒ 기한내 회신없으면 거절간주
♧제3자 丙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의 권리발생요건 (계약성립요건×)
⇒이후 당사자는 합의로 수익자권리를 변경,소멸×(예외 변경유보,3자동의)
♧보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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