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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85. 계약인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산법2(요약)
제2강 계약성립
제3강 계약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제4강 채권의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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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강의노트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 --- 교재참조 1239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총설
제2절 계약의 성립 1254
제3절 계약의 효력 1296
제4절 契約의 解除 및 解止 1327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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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로서 인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시켰다면 채권자를 위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제459조 단서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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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성 판단
Ⅵ.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리
1. 전자외상매출채권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1) 지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2)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성질을 유가증권, 즉 기명채권으로 보는 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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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위의 사안에서 1억원을 최고액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각각 5천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두개의 근저당권으로 나누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본계약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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