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

소개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반적 성립요건
1. 서 설
2. 수 익
⑴ 의 의
⑵ 구체적 내용
3. 손 해
⑴ 의 의
⑵ 구체적 내용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⑴ 의 의
⑵ 구체적 내용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⑴ 의 의
⑵ 법률상의 원인과 유형

Ⅱ. 부당이득의 효과
1. 서 설
2. 부당이득반환의무
⑴ 반환의 물체
⑵ 반환범위
⑶ 수익자의 선의ㆍ악의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⑴ 의 의
⑵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⑶ 현존이익의 내용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⑴ 의 의
⑵ 악의의 수익자
⑶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본문내용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액반환의 경우
이득을 얻음으로써 증가한 재산 또는 감소를 면한 재산적 이익이 존재하는 때에는 이들은 모두 현존이익이 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득자가 이득을 얻음에 앞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액을 현존이익에서 공제한다.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⑴ 의 의
악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의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득의 전부와 이자를 반환하여도 손실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도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도 있게 되며 그것은 부당이득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행위의 책임까지도 인정하는 것이다.
⑵ 악의의 수익자
법률상 원인 없음을 현실로 알고 있는 자만을 악의로 본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 그리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도 악의의 수익자로 된다.
① 원물반환의 경우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반환하면 되고, 원물이 수익자에게 책임 없는 이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보아 소유권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이들 규정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면 된다. 제747조와 제7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익자는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제201조에 의하여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을 반환할 때에는 순전히 제74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 지며, 언제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가액을 반환할 때에는 언제나 그 가액에 이자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원물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은 과실로서 반환하면 안 된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손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하나, 만일에 수익이 손해보다 큰 때에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
⑶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① 의 의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의 자력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그러한 자력이 없으면 가액의 반환도 불가능하게 된다. 민법은 이와 같이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었다.
② 책임반환의 발생요건
수익자의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을 남김없이 소비·처분·멸실 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악의의 무상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제 3자이어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의 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환책임의 요건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채권각론(제5판), 이은영, 박영사, 2007
채권각론, 곽윤직, 박용사, 2005
민법강의-제6판, 지원림, 홍문사, 2008
민법요해Ⅱ, 권순한, 피데스, 20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색인,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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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   수익 ,   손해,   반환의무,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