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죄와 공갈의죄

목차

1. 일반론
가. 의의
나.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다. 구성요건의 체계

2. 기본적 구성요건: 사기죄(제347조)
가. 의의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친족상도례
라. 다른 죄와의 관계 및 죄수

3. 기타 구성요건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나. 준사기죄(제348조)
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라. 부당이득죄(제349조)
마. 상습사기죄(제351조)


공갈의 죄

1. 일반론
2. 개별범죄유형
가. 공갈죄(제350조)
나. 상습공갈죄(제351조)

본문내용

공갈을 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이다.
나. 상습공갈죄(제351조)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상습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공갈죄를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키워드

일반론,   보호법익,   친족상도례,   준사기죄,   상습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