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반대A+

소개글

간통죄 폐지 반대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2. 간통죄의 성립
3. 간통죄의 고소
4. 간통죄의 입증과 처벌

Ⅱ. 간통죄 존폐 의견
1. 간통죄 존폐론
2. 간통죄 폐지론
3. 간통죄 존치론
4. 나의 의견 반대

본문내용

발생하였다면 이는 가족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어 이혼을 해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한눈팔지 말고 가족만을 생각 하는 게 맞는 이론이 아닌가 싶다.
가족구성원의 일방적인 간통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는 배우자의 믿음을 깬 것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이는 마땅히 법에서 규정을 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폐지론자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들어서 간통죄 처벌의 폐지를 주장하나 이는 결혼할 당시에는 배우자 서로 간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정당한 성관계를 유지할 것을 내외부적으로 공표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은 결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그 결정권을 넘겼다고 보여 진다. 물론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깨어지기 마련이고 결혼당시의 생각과 많이 달라 질 수는 있으나 현재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할 때 내외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공표하였으므로 합법적인 부부관계인 이상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은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폐지론자들은 또한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형벌이라는 것이 원래 응보형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복수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악용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야지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국의 입법형태를 볼 때 간통을 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3국 일본 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 사회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 이들 나라가 살인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간통죄의 존폐에 관해 이처럼 생각해 볼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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