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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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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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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입법례
Ⅱ. 간통죄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
1. 간통죄의 역사적 의의
2. 간통죄의 역사적 배경
Ⅲ.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
1. 폐지 논란
2. 여러 가지 판결들
Ⅳ. 간통죄의 폐지의 찬반론
1. 간통죄 폐지의 찬성 입장
2.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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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법제사적 고찰
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4. 보호법익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5. 실효성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6. 해외사례 측면으로 본 간통죄
7.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
1)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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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간통죄의 존재 이유
2) 찬성 견해의 요지
3) 반대 견해의 요지
4) 간통죄 문제점
5) 간통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
-간통죄 법익의 부정적인 역기능
6)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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