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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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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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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은 더 이상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이 아니다.
④ 간통죄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⑤ 간통죄 폐지와 성도덕은 별개의 문제이다.
2)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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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음
7) 간통죄의 악용 가능성
6.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2)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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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성단체 내에서도 아직 분분하다. 또한 김일수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일부 형법학자들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는 등 일반과 학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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