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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본론
1 간통죄 존폐찬반논의
2 윤리이론의 적용

결론
1 우리의 입장 정리
2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
2.-(1) 간통죄 우리나라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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