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
|
|
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
|
|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http://www.healthis.org/%7En_book/data/h0000297.ht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261
제1장 서론
제2장 간통죄의 법제사
|
|
|
간통죄자체가 원시적이고 야만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결
- 과연 간통죄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타 국가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볼때 간통죄의 일반예방적기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약자의 배려
|
|
|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3. 심영희,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991.
4. 이영자,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5.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
|
 |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
|
|
고찰), 『이화여자대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 참고문헌 -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김일수,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판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