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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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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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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입법의견조사, 1992년 8월, 1-21쪽.
허일태, 간통죄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1997, 107-116쪽.
각 주
1) 2700.7.20, 2000.7.23, 2000.8.8, 2000.8.14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2) 大明律直解 卷 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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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1. 들어가며
2. 의의와 연혁
3. 관계 법령과 내용
4.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
5. 수치로 본 간통
6. 헌재 결정요지
7. 관계 기관의 의견
8. 간통죄 존폐론
9. 결론 및 사견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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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2009년 간통죄 형사처벌 찬반여부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1%가 간통죄 형사처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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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사건의 수리이유 중의 하나로 검사가 고소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여 처리히는 것이 실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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