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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10, 621면.
김성천/김형준, “형법 각론”, 동현출판사, 2006, 733면.
서상우,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법제자료)2010, 29면.
신동운/ 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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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0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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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의 정신을 살려 잘잘못을 판단하여 간통이라는 죄몫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위키 백과
네이버 오픈백과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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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바라봐야 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므로 가정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간통죄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Ⅴ 참고자료
- 정웅석/백승민 형법강의 제 1판
- 이재상 형법각론 제 5판
-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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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서울:박영사, 2003.
기사 일부 발췌 Ⅰ. 아내 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2. 아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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