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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토대로 예와 의를 중시하여왔기에 간통죄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또한 간통이라는 것은 법에의해 규율되어질만한 성질의 문제도 아니기에 사실상 딱부러지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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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한국동성애자인권단체의 활동
5. 느낀 점
Ⅲ. 동성애 부부 입양 허가·금지국
1. 허가국
2. 대표적인 금지국
3. 해외 동성애자 인권단체 활동
4. 동성애 조사, 그 후
*참고자료
-이성애 관련법(한국)
Ⅰ. 간통죄
1. 간통죄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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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3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지만 실제 재판에서 간통죄로 남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남편은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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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불벌시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결혼은 선량한 성 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간통은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들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2) 비판
① 간통죄 법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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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등 간통죄폐지론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화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2. 반대의견(1인)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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