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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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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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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3.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죄, 폐지 앞당길 보호장치 절실 591호 2000. 09. 08 기획/칼럼 간통죄 폐지 왜 시기상조인가? 592호 2000. 09. 15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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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26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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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1987년 3월호, 14-33쪽. 한겨레신문, 2000.7.20, 2000.7.23, 2000.8.8, 2000.8.14일자.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21 (제274호), 1999년 9월 9일 발행. 한국일보, 1992년 2월 23일자, 1992년 4월 12일자. 한국법제연구원,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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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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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6).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고시게사(고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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