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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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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간통죄 폐지 윤리적 관점
1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와 애정과 신의에 의해 준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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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3.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죄, 폐지 앞당길 보호장치 절실
591호 2000. 09. 08 기획/칼럼 간통죄 폐지 왜 시기상조인가?
592호 2000. 09. 15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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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26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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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1987년 3월호, 14-33쪽.
한겨레신문, 2000.7.20, 2000.7.23, 2000.8.8, 2000.8.14일자.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21 (제274호), 1999년 9월 9일 발행.
한국일보, 1992년 2월 23일자, 1992년 4월 12일자.
한국법제연구원,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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