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을 참조하라.
2. 간통죄와 현실생활
3.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3-1. 간통죄는 합헌이다.
3-2. 간통죄는 위헌이다.
4.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4-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4-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4-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
4-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
4-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4-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조차 더 이상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Ⅲ.결론
과거 간통죄는 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된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성의 이혼을 바라보는 뿌리깊은 불평등의식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간통죄의 존속은 우리나라처럼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가 뿌리 박힌 나라에선 남성의 외도를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예방 효과가 있기보다는 이혼 시 유리한 여건 확보나 보복 등 악용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커다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간통죄 법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충분히 폐지를 재고해 볼 만하다.
그리고 폐지할 경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입증의무가 소송 제기자 쪽에 있고, 위자료와 달리 분할재산에는 증여세가 엄청나게 매겨지는 점, 배우자의 재산 내역공개를 국세청이 가정법원의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 제한점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소송을 당한 자의 재산내역 공개의무화, 재산 감추기와 빼돌리기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정비하는 것과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 사회가 범죄를 처벌하는 목적은 그 사회가 유지하려고 하는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보충적, 최후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간통죄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바는 혼인의 순결, 일부일처 부부제도, 가족제도 등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 규정된 혼인제도, 가족제도, 이혼제도, 재산분할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굳이 형벌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1.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2.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3.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죄, 폐지 앞당길 보호장치 절실
591호 2000. 09. 08 기획/칼럼 간통죄 폐지 왜 시기상조인가?
592호 2000. 09. 15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양박사님의 제언을 읽고
4.한겨례21 제274호 1999.9.9. - 20세기의 유물, 간통죄
간통죄 조문, 단 한표 차이로…
여성 84.9% 폐지하지 말라
간통죄 무력화로 여권신장?
5.헌법재판소 1990.9.10. 선고 89헌마82 결정 刑法第241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을 참조하라.
2. 간통죄와 현실생활
3.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3-1. 간통죄는 합헌이다.
3-2. 간통죄는 위헌이다.
4.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4-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4-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4-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
4-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
4-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4-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Ⅲ.결론
<참고자료>

키워드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   간통죄와 현실생활,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