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투표자의 현실 적용

목차

I. 머리말

II. 중위투표자에 관한 이론적 정리
① 예산규모에 관한 세가지 대안의 예
② 정당간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⑴ 분야별 검토
①경제분야 - 재벌 규제
②기초생활보장제도
③한미공조(대북문제와 관련)
④호주제
⑵ 종합

III. 중위투표자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

IV. 맺음말

본문내용

문제점 또한 보여주었다. 만일 중위투표자이론의 가정들이 현실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미 대선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득교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은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지점이고,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그러한 정책을 정확히 짚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느냐가 바로 대선의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투표 당일날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대중매체의 예측치가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선호형태를 정확히 알고, 중위투표자의 위치를 밝혀내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언제나 거짓선호시현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치인이 오직 득표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한 것 또 극히 제한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어디까지나 신념과 이념에 기초하여 정치를 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념에 기초한 정치인은 유권자의 선호에 끌려가기 보다는 도리어 리더쉽을 발휘하여 유권자의 선호를 자신의 정책제안으로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위투표자 이론은 단일 정책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선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선거후보나 정당들이 어느 분야에 보다 비중과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향은 복잡성을 띌 수가 있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지점으로 반드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그림에서도 두 후보의 정책이 한점에서 만나지 못하고 어느정도의 거리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쟁점들은 여타 다른 쟁점에 대해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단일정책에 대한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투표자에 대한 가정 또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위투표자 이론에서의 투표자는 선거후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관심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속의 투표자는 일률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하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투표율이 언제나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해준다. 그리고, 투표자는 이러한 관심의 결여와 지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정책에 즉각 반응한다는 중위투표자 이론의 가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중위투표자 이론은 이론의 명쾌한 결론과 논리로 인해 많은 지지를 받지만, 한편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가정은 이 이론의 한계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론은 정확한 진단은 줄 수 없지만, 선거 과정시 정당이나 선거후보자들의 정책이 일정수준 동화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해줄 수가 있다. 선거기간 동안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준 중도적 경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두 후보가 득표극대화를 위해 이념성과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보여줌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위투표자이론의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위투표자 이론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비용 문제, 후보의 이념성, 쟁점의 다변화, 그리고 투표자에 관한 가정 등은 이 이론이 보완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예산규모,   정당간의 정책,   경제분야,   재벌 규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투표자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