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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2004년부터는 인적자원관리부서가 따로 생김으로써 예산세출이 인적자원개발에 기능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 결론
지금까지 각 정부별 시대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예산세출규모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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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는 늘었는데도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과 비교하면 학교 운영비는 3,345억원, 시설비는 1조 972억원이 줄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담임 수당 인상분 856억원, 교우 처분 개선비 7,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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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와 조직구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상향식 접근방식이 효과적이다. 만약에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먼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면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복식부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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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편성에는 다음 연도 조세수입을 비롯한 세입규모의 전망이 필요하다. 세입규모 전망을 위해서는 세수실적 및 전망, GNP성장률, 개별세목에 대한 영향요인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규모와 세입의 추계 결과 지출소요에 비해 세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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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특징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역점을 두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교육·과학기술·정보화 등 지식 정보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대비 예산규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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