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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6조 482억원의 흑자를기록하여 지난해(7.3조원 흑자, 잠정치)에 비해 흑자폭이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54 MONTHLY BULLETIN
Ⅰ. 규모및 특징
1. 회계별규모및 재정부담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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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
- SOC 자본스톡이 적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SOC 수요가 급증
2) 회계별
□ 특별회계와 기금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
일반회계의 지출 비중이 59.9%에서 75.5%로 최고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여 50.2%로 하락
특별회계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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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채의 상환․관리단계
4. 선진국의 지방채 운용실태
(1)미국
(2)일본
Ⅵ.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 현황
1. 지방채 발행 규모 및 단체별 발행 현황
(1) 지방채의 발행 규모
(2) 자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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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행위, 명시이월비
4. 예산의 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5. 예산제도의 종류
①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도입배경, 장점, 개선방안
②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념, 도입배경, 추진내용
③총액인건비제도 개념, 시행기관, 주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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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을 조기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재원배분방향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1] 2010년도 재정규모
1. 2010년 총수입은 290.8조원, 총지출은 292.8조원
2. 2010년 통합재정수입은 262.3조원, 지출 및 순융자는 264.3조원
3. 재정지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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