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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입법의견조사, 1992년 8월, 1-21쪽.
허일태, 간통죄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1997, 107-116쪽.
각 주
1) 2700.7.20, 2000.7.23, 2000.8.8, 2000.8.14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2) 大明律直解 卷 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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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개인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간통죄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즉, 여성의 간통은 주저 없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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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파탄 난 가정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할 이들에게, 간통죄는 더 이상 주홍글씨로 남아서는 안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 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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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유지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므로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이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합헌결정이 났고, 결국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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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경제 적 무능으로 인한 생계곤란, 빈곤층의 경우 남편의 폭력행위가 무서워서가 이유였다.
● 여성단체의 폐지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
남성이 두려워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법률이다.
① 사실상 남녀평등 사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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