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의 반대 측 입장

소개글

간통죄 폐지의 반대 측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간통의 정의와 논쟁
2)간통죄 폐지의 찬성 측 입장
3)간통죄가 폐지된다면(간통죄 폐지의 찬성 측 입장에 대한 반박)
4)간통죄 폐지의 반대 입장

3. 결론

본문내용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비록 산업화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가족 유형은 핵가족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타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끈끈한 가족의식이 존재한다. 어느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몸은 부모와 떨어져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모님은 자식이 모시고 살아야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했다고 한다. 또 명절이 오면 부모님을 찾아가기 위해 전 국가가 들썩이는 것에서도 고유의 가족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잦은 불륜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에 믿음이 사라지고 가족에게 줄 관심을 다른 상대자에게 주는 이런 가정에서는 한국 특유의 가족 연대감이 생겨나질 않을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고 근간을 흔들 것이다.
결론..
몇 십년동안 폐지냐 유지냐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억압적인 후진 법률이다.’ ‘법이 개인의 애정관계에까지 힘을 행사하려한다.’ 는 등 벌써 헌법 재판소에만 4번 위헌신청이 올라갔다. 하지만 각 나라에는 각 나라 고유의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은 ‘가족’이 중심이고 ‘가족’이 해체 된 대한민국은 뿌리 없는 나무일뿐이다. 서양의 경우 개인을 강조하고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부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작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불륜이 합법화된다면 이혼율과 미혼모 가정의 증가는 물론 아이들에게는 그릇된 가족 가치관을 심어주고 한국 특유의 끈끈한 가족 연대감은 상실될 것이다.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만 통제해야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유지와 문화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불 속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

키워드

옥소리,   간통죄,   간통죄 폐지,   간통,   미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