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현실추리, 파포,발표대본

목차

1. 간통죄란?
2. 서론
3. 논리 전개 방식
4. 전제 1의 확장 (근거)
5. 전제 2의 확장 (근거)
6. 전제 3의 확장 (근거)
7.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1908년부터 시작
- 초기의 간통죄는 남자만 처벌
- 광복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뀜
- 최근에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닌 억압을 하는 법률
- 옥소리 사건 이후 간통죄 폐지 찬반논란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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