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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준사기죄(準詐欺罪)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心身障碍)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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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나. 준사기죄(제348조)
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라. 부당이득죄(제349조)
마. 상습사기죄(제351조)
공갈의 죄
1. 일반론
2. 개별범죄유형
가. 공갈죄(제350조)
나. 상습공갈죄(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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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x)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제 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자ㅣ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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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 : 공연음란죄, 학대죄, 준강간죄, 준사기죄)를 말한다.
(3) 표현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인식의 굴절모순과정을 표현해 주는 범죄구성요건의 경우(예 :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를 말한다. Ⅰ. 범죄의 의의
Ⅱ.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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