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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그 매매계약(債權行爲)에서 나오는 債權的 請求權이라고 보므로 B에 대하여만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요건으로서 3자합의가 필요하지만 비록 그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유효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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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 설
(1) 무효설
(2) 조건부 유효설
1) 3자 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
2) 채권양도설
(3) 무조건 유효설
1) 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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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목 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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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건부 유효설
② 무조건 유효설
㊀ 물권적 기대권설
㊁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 유추적용설
㊂ 제3자를 위한 계약병존설
2. 판례
Ⅲ.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
Ⅳ. 중간생략등기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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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동산의 인도가 있은 것으로 본다. 민법은 이를 간이한 인도방법의 하나로 인정한다.
※ 인도 이외의 공시방법
선박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인도가 아닌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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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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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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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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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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