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이념

본문내용

판단되는 수단 중에도 그 침해수단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가치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
b. 기준: 희생한계
c. 목적과 수단, 희생한계의 3각관계
d. 희생한계의 구체적 내용 - 유형비교
3) 비례성원칙의 심사방법
(1) 반증원리
(2) 입법영역의 비례성판단
(3) 하위법률의 비례성판단
3. 형사소추의 합리성, 실용성, 효용성

키워드

형사정책의 대상,   형사정책의 이념,   형사정책의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