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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b. 기준: 희생한계
c. 목적과 수단, 희생한계의 3각관계
d. 희생한계의 구체적 내용 - 유형비교
3) 비례성원칙의 심사방법
(1) 반증원리
(2) 입법영역의 비례성판단
(3) 하위법률의 비례성판단
3. 형사소추의 합리성, 실용성,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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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 1절 헌법적 지도이념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Ⅱ. 법치국가 이념
Ⅲ. 사회국가 이념
제 2절 형법구성의 기본원칙
Ⅰ. 형법 이론적 지도이념
Ⅱ. 비례성원칙
Ⅲ.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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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개인적 원인의 제거는 형사정책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범죄인의 유형
범죄인을 기회범인, 개선가능한 상태범인, 개선불가능한 상태범인으로 분류하였다.
(3) 형벌의 목적
목적형주의, 보호형주의를 주장하였으며,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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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녀관계 (intimates): 배우자, 동거자, 전 배우자, 동성연애 파트너, 애인 등
(2) 가족관계 (relatives):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척, 인척 등
(3) 기타 아는 사람관계 (acquaintances)
(4) 모르는 사람 (Strangers)
2) 형사정책적 의미
: 친밀한 관계 및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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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Ⅰ. 현행 형사법과 형사정책
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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