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개념 및 개선방안

목차

1. 입양가족의 개념
2.입양의 현황
3.입양의 구성요소
4.입양절차
5.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
6.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청시 입양기관이 책임을 맡아야하며 또한 불법입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개선방안: 입양대상 아동의 후견인으로 일차적으로 국가가 되어야하고 이차적으로 국가가 승인한 입양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책임을 가지게 되면, 국가는 입양아에 대한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입양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기관이 보관하는 입양에 관한 서류를 원본으로 지정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토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문서파기로 인한 입양기관계셔류의 상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관리 운영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양대상자의 등록등 관련정보를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입양기관이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입양절차
(1)문제: 입양절차의 복잡성은 입양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복지를 저해하게 된다. 도한 입양기관의 인력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양친될 자의 입양알선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개선방안: 입양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각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검토를 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의 소지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
(2)문제: 입양동의권자로서 부의 지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 입양후 부에 의해 입양취소가 제기되어 입양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되고 있다.
개선방안: 현행 부(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부로서 추정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입양절차를 참가토록 통보하며, 거처불명 또는 통보 후에 입양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입양동의권을 상실하는 규정을 두어야한다.
* 또한 입양아동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동의 연령하한을 15세에서 중학교 입학연령인 12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있다.
4)가정조사
문제: 2회 이상 가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입양기관 측면에서는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양친될 자의 입장에서는 수 차례의 가정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개선방안: 가정조사는 직장이웃가정 등을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비밀방문규정을 삭제하고 방문횟수도 1회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정조사는 양친될 자와의 신뢰구축 후 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신청 후 30일 이내에서 2～3회 상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5)입양 파양과 무효 및 취소
개선방안: 파양을 방지하고 파양시 양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비밀입양을 공개입양으로
비밀입양으로 입양하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 입양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양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며 지금까지의 사회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입양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양아동이 의료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아가 된 경우 대부분 파양되는데, 장애아 입양 파양을 막기 위해서는 장애아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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