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찬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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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찬성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다.

끝으로 이번협상에서의 아쉬운 점은 FTA 협상의 준비가 덜된 점, 그리고 협상 계획을 세울 때의 의사 결정 구조가 닫혔다는 문제이다.

세계 최고의 협상력을 가진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 했다. 물론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부족했다. 이 점은 반대론자들은 물론 찬성하는 자들 까지도 매우 안타까워했던 부분인 만큼 미래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겠고, 의사 결정구조가 닫힌 문제는 1987년 유신 헌법 이후 제 9차 헌법 개정(그 이전에 보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때 대통령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시스템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충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 전략의 누수로 인하여 협상력이 저하를 우려하여 협상 계획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협정문 까지도 협상이 다 끝난 후에나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크게는 수십 년 동안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협상이나 계획 등일 실행 할 때는 물론 야당이나 반대 측 에서는 물밀 듯이 솟아지는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개하여(정말로 중요하거나 상대 국가에게 누출 돼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료마저도 공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대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실제로 반대 의견 중에는 맹점을 보완하는 찬성 측이나 협상단에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철 처한 비공개는 자칫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을 찬성에서 반대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 협상력이나 추진력의 증가가 아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생각지도 못했던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요즘에 이슈화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도 밀실행정으로 몰래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대운하 같은 계획은 물론 운하가 자기 지역에 놓이지 않는 주민들과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 의회 등에서 서로의 감정,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문제점은 산적해 있지만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든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계획이 공개되어도 그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생각지도 못했던 지반 약화의 문제 등 맹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만약에 반대론자들에 의해 무산되었다고 해도 협상 실패와는 다르게 국정에 큰 파탄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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