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목차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3. 1980년대 이후 :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환

4. 1980년대 후반 이후 : 수입규제에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요구로 전환

5. 1990년대 이후 :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Ⅱ.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

1. 자유무역 기조 하에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

2. 산업계 이해 반영,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수입규제를 강화

Ⅲ. 미국 신통상정책

1. 신 통상정책의 개요

2. 신통상정책 합의의 배경

3. 전망과 시사점

본문내용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FTA 상대국에게 요구
(2)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①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환경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 기본노동기준, 환경과 지구온난화, 특허/지적재산권 및 의약에 대한 접근권,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지원과 교육
②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준수를 요구
③ 노동과 환경 분야에도 일반분쟁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
2. 신통상정책 합의의 배경
(1) 통상정책에는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협력이 작용
① 미 의회가 통상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
②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통상정책에 대해 의회보다 자유주의적인 입장
- 대통령은 국가 전체이익을 중시, 의원들은 선거구민의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③ 실제로는 의회가 통상문제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
- 교역범위 확대, 구조 복잡성 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1980년대 이후 노동과 환경 이슈가 의회에서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
① 1980년대 까지 통상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력체제하에서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
② 1980년대 이후 통상 정책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변화
㉠ 양당의 중도온건파가 약화, 정치적 성향이 양극화되면서 통상정책 수립에서 양당의 협력체제가 약화
㉡ 통상정책의 이슈가 개방 여부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반영
㉢ 미국 경제 약화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
③ 1980년대 이후 통상에 노동문제를 연계하기 시작
④ 미국 국민 대부분 자유무역을 찬성하면서도 노동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
3. 전망과 시사점
(1) 신통상정책 합의로 무역촉진권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증가
① 신속처리권한 또는 무역촉진권한은 1970년대 이후 연장과 부활을 반복
② 무역촉진권한의 부활이 가능한 것은 무역조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국내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
③ 신통상정책 합의로 무역촉진권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
(2)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① 신통상정책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국내의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교역 상대국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
② 노동과 환경문제가 한미FTA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음
③ 한국은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키워드

통상정책,   미국통상정책,   신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