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의 책임

소개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1. 직장에서의 부득이한 불법복제 행위.

사례2.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사례3. 승객의 가방이 지하철문에 끼어있는 상태로 지하철이 출발해버린다면.

사례4. 원격진료를 통하여 진찰을 받았으나 의사의 진단보다 부상정도가 심할 경우.

본문내용

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참고)
제 30조 제 1항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습니다.
④ 번을 보면 원격진료는 다른 의사가 하고 치료는 또 다른 의사가 했는데 진료결과와 다른 부상이 있었다면 뒤에 치료를 실시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

아리스토텔레스,   행위 ,   책임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