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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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며 "전체 소득세의 10% 미만을 부담하는 80%에 비해 90% 이상을 부담하는 상위 20%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전체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세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기사를 읽은 후 느낀점>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세금을 내는 주된 계층은 상위 20%이라 말하고 있다.
물론 많이 버는 사람이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
하는 상위 20%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었는지 의문이
간다. 단순히 일반 근로소득자들을 기준으로 나눈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올릴 경우
영향을 많이 받는계층은 일반 서민일 것이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였기 때문
에 결국 20%에 포함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는 그보다 하위 집단인 셈이다.
근로소득세의 정의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단순히 표면화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만 바보가 되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장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에따라 정책을 실
행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이 단순히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이라는 사전적 정의 이전에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시 이행해야할 자의적 필요충분조건이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세금,   이슈,   근소세,   소득세,   종합소득,   법인세,   GDP